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3. 17. 선고 2004구합3359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80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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